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가합36420 판결
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7. 27. 자 82마100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2.10.15.(690),869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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